법령 대통령령의 한계에 관한 헌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07.11 선고 96구876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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